[2007 미완의 3題] ② 노인교통수당 폐지 논란
[2007 미완의 3題] ② 노인교통수당 폐지 논란
  • 이미정
  • 승인 2007.12.24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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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당 폐지 ‘뜨거운 감자’ 대두

본지가 어느덧 지령 제100호를 맞았습니다. 본지는 창간 이후 노인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돌아보면 성과도 많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완의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본지는 지령 제100호를 기념, [2007 미완의 3제]라는 주제로 어르신들의 ①성(性) ②교통수당 ③일자리박람회 등 세 가지 현안을 진단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지만 노인사회 한 쪽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르신들께 지급되던 교통수당이 2009년 전면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들과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지급을 중단하고 이외의 어르신들에게는 교통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민선자치제도 아래 지방선거에서 어르신들의 표를 무시할 수 없는 자치단체장들은 교통수당 폐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다가 정부에 일원화된 지침을 요구했다. 정부도 자치단체의 요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노인교통수당을 내년까지만 일부 어르신들께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2009년부터 폐지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광역시도에 내려 보냈다.


이어 지난 9월 제정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에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의 국가지원 금액에서 10%를 차감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개별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에 따라 돌발행동을 막고 예정대로 교통수당을 폐지하겠다는 속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당초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를 태세였던 자치단체들이 어르신들의 항의와 반발에 부딪히면서 입장을 바꾸고 있다.


소속과 이름을 밝히기 꺼린 서울의 한 자치구 노인교통수당 담당자는 “교통수당이 폐지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항의하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구청은 교통수당의 이름을 바꿔 새로운 수당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자치단체의 고민은 또 있다. 내년에 소득 상위 20%의 어르신들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지만 전국 어르신들의 평균소득이 기준이 돼 미지급 대상이 대부분 대도시에 몰릴 수 있고, 이로 인한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노인교통수당 폐지를 고려해 해당 금액을 산입했느냐는 반발이 거세다. 지자체는 어르신들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려 보낸 시책을 핑계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현 집권당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당선된 것을 계기로 교통수당 폐지 논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은 지난 10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방문 당시 교통수당 폐지는 고사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급액을) 1만2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는 “정부예산 200조원 가운데 20조원을 줄이는 것은 쉬운 일”이라면서 “어르신들께 교통비를 드리다가 안 드리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려야 한다. 1만5000원~2만원은 부담이 아니다”고 공약했다.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2009년 20조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추가세수 4조원을 확충해 총 24조원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높은 경제성장률의 조기 달성, 세출예산 낭비요인 척결 등으로 인한 효과가 집권 초기부터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정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2010년 이후 법인세를 경쟁국 최저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각종 세부담 완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추가세수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조세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현재 교통수당의 존폐 여부는 적어도 2009년 이후에나 정확히 가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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