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여성가족부 폐지, 당연하다”
“인수위 여성가족부 폐지, 당연하다”
  • 정재수
  • 승인 2008.01.11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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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사회 “호주제 폐지는 역사적 과오”

인터넷에서 폐지 촉구 서명운동 전개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에 흡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찬반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노인사회에서는 우리사회의 전통적 근간인 가족의 해체를 유도한 여성가족부가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현재 현행 18부4처의 정부조직을 14부2처로 줄이는 개편안을 마련, 최대 4개의 부가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와 통폐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고, 정보통신부를 사실상 해체한 뒤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로 관련 업무를 이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등이 폐지부서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지난 4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도 많이 했으나, 사회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고객인 국민보다는 부처간 업무 할거주의 등으로 국민을 오히려 정책 피로감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참여정부 5년 동안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이 정체상태로, 여성가족부가 여성권익 및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나, 실제 여성 경제 활동율이 1%도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어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인사회는 여성가족부가 해체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어르신들은 “노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소외와 불평등을 겪고 있는 여성의 권익향상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일부 급진적 여성들이 여성가족부를 장악하고 호주제를 폐지하는 등 여성의 권익신장이란 미명 아래 성평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가족의 해체를 이끈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6년 말, 송년회 때 회식 등의 일환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회사를 상대로 회식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송년회 성매매 예방 이벤트’를 기획해 남성들의 집단반발을 사기도 했다.

의도하지 않게 여성가족부에 의해 ‘잠재적’ 성매수자로 낙인 찍힌 남성들은 인터넷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장하진 장관은 “현금 회식비 지급과 남성을 잠재적 성매매자로 전제한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해명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흘러나오자마자 인터넷에서는 또 다시 폐지에 찬성하는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네티즌들이 주요 사회현안에 대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미디어 다음’의 ‘아고라’(agora.media.daum.net)에서는 지난 4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촉구하는 1만명 서명운동(1월 31일 마감)이 벌어져 10일 오후 3시 현재 7721명이 서명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성공정책제안’란에는 대부분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촉구하는 글을 비롯해 복지부와 통폐합 후 사용 예정으로 알려진 ‘여성복지부’란 명칭의 오류를 지적하는 의견이 250여건(10일 기준)이나 올라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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