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6년여 만에 0.25%p 인상… 가계부채 이자 폭탄 우려
한은, 기준금리 6년여 만에 0.25%p 인상… 가계부채 이자 폭탄 우려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12.01 10:49
  • 호수 5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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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지영기자]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됐다. 국내 경기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리를 올릴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월 30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p 전격 인상했다. 2011년 6월(3.00%→3.25%) 이후 6년 5개월만이다. 이로써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6월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방향 전환을 예고한 지 5개월 만에 초저금리 시대도 막을 내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가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확대, 대중 교역여건 개선 등으로 호조를 지속하면서 지난 10월 전망경로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인상은 국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진했던 소비 등 내수에 대한 우려가 다소 걷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3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하며 올해 연 3.0% 성장도 거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금리를 올려도 될 만한 경제 여건이 형성됐다고 본 것이다.

기준금리 상향의 또 다른 배경인 물가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 축소 등으로 1%대 후반으로 오름세가 둔화됐다”면서도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점차 목표 수준인 2.0%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이 봉합되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영향도 있다. 특히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12.3으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6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제 전반은 물론 다양한 분야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이자부담이 늘어난 가계상황이 문제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저소득층이 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는 지난해 31만5000명으로 전체 부채가구의 2.9%에 해당한다. 또한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으면서 소득분위 7~10등급이거나 저소득인 취약층의 대출 규모는 올해 6월 기준 80조4000억원, 전체의 6.1% 수준이다. 

특히 가계부채의 70%는 변동금리조건이어서 금리가 0.25%p 오르면 연간 전체 이자 부담은 2조300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민 가계에 이자 폭탄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정부가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159만명의 채무를 탕감해 주기로 했지만 이들 이외에 다중채무자와 한계대출자는 수없이 많다. 
부동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8‧2 대책 등 강력한 규제에다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칠 경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수요가 감소해 주택거래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기업도 안심할 수 없다. 사상 최저금리에도 전체 기업 10곳 중 3곳은 아직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다. 특히 상당수 건설업체들의 경우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처럼 저금리만 믿고 사업계획을 세웠던 기업의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소리다.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각 경제 주체들은 ‘긴축의 고통’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기업, 가계 할 것 없이 부채 의존에서 어서 탈피해야 한다. 정부 또한 금리 인상과 함께 내년 초부터 부동산 시장 규제도 대폭 강화되는 만큼 시장 충격에 주도면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 확대, 생활비 절감 및 가계소득 지원, 소득 분배 개선 등 세부 분야의 구체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주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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