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배지영기자]
의사 3만여명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지난 2013년 12월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등을 반대하며 의사들이 전국적으로 시위를 가진지 4년만에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지난 12월 10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날 전국 시도지부에서 전세 버스까지 동원해 행사장을 찾은 의사들은 ‘생색내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뭉개진다’, ‘의료행위 국가통제 환자선택 제한한다’, ‘무책임한 전면 급여 의료쇼핑 부추긴다’, ‘비급여의 전면급여 건보재정 파탄난다’ 등의 피켓과 깃발을 들고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 구호를 외쳤다.
이날 의사들이 거리로 나오게 방아쇠를 당긴 것은 바로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이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 3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난달 1단계 조치로 내년 선택진료의 폐지를 확정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를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치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설득 없이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이며, 이같은 건보제도의 지속 불가능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의견이다.
이날 이필수 의협 비대위 위원장은 “대통령은 수가보장을 말하지만 건정심은 여전히 저수가를 조장하고 불공정한 구조를 유지 중”이라며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기 전에 진료비를 정상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환자는 정해둔 만큼 아플 수 없다. 의사는 아픈 환자 앞에서 정해진 금액과 주어진 불이익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정부가 환자보다 경제성을 앞세우는 신포괄수가제를 국민 몰래 시행해서는 안 되며, 한방 건강보험 또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급여화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개혁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눈 다음 16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사들의 이같은 목소리에 공감하며 시위에 나선 지 4일 만인 12월 14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의-정 면담자리를 갖고 국민 건강을 위한 해법 마련 차원에서 ‘문재인 케어’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대한 각종 준비사항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협의는 지난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 본격 소통이 시작됐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면서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실무 계획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 복지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충돌한다. 분명한 것은 건보료는 적게 내고 혜택은 많이 받는 방식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불신과 반발은 결국 신뢰성의 문제로 귀착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사들의 주장과 소비자의 불만을 모두 세밀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료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의료 경쟁력도 저하된 외국의 실패 사례를 절대 답습해선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