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라안일 기자]경찰이 4000억원 규모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찾아 이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는 2008년 삼성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가 새로 발견한 것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이 회장과 사장급 임원 A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삼성 총수일가 자택공사와 관련한 횡령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가 여럿 존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 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소속이었던 자금담당 임원 A씨가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개설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7부터 2010년까지 이 회장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발견한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삼성그룹은 2011년 해당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300여억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전환했다.
차명계좌 규모는 국세청 신고 시점인 2011년 기준 4000억원대이며 대부분 증권계좌로 파악됐다
경찰은 상장기업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당시 소득세법 조항 적용을 피하고자 이 회장이 대주주가 아닌 임원들 명의로 자산을 분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의미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조세포탈죄 시효가 남은 2007년부터 국세청 신고 전인 2010년까지 차명계좌를 유지하며 세금을 탈루한 행위에만 혐의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