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8.03 14:06
  • 호수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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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투자기업 임원 해임 등 주주권 행사 강화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복지부장관)는 7월 30일 2018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모범규범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이날 의결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경영참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되, 그 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능후 장관은 “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지만,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총수 등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에 일조하거나 대한항공의 경우처럼 오너 일가의 갑질 등 일탈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의결권이란 칼을 휘두를 수 있게 됐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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