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뒷전으로 밀려나나
노인복지정책 뒷전으로 밀려나나
  • 관리자
  • 승인 2008.05.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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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보다 성장위주 예산편성” 밝혀 노인계 반발 예상

이명박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와 다르게 나라살림의 무게중심을 복지에서 성장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노인일자리사업 등 현안이 되고 있는 정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고령화가 급진전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정책이 상당 부분 위축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 정부, 복지보다 성장 중시
정부는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재정운용 방향에서 수립된  첫 번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기존 4% 후반의 저성장 경제에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지향하고, 이를 위한 방편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분배를 개선하는 복지정책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통한 분배가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재정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복지지출 효율화를 통해 수혜자의 복지혜택은 줄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재원의 누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사업 등과 같이 유사 중복된 사업을 통폐합하고, 복지와 고용 등 핵심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원스톱 전달체계를 구축해 대국민 체감도 및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복지지출 거품 없애겠다는 의도
참여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달리 복지지출을 확대해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참여정부 5년간 복지지출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


사회복지와 보건분야 지출의 경우 참여 정부가 첫 예산을 편성한 2004년 44조1000억원에서 올해 67조6000억원(예산 기준)으로 50% 이상 확대됐다. 연평균 11.3%의 증가율이다. 이 기간 정부의 전체 재정 지출 증가율 7.0%를 크게 웃도는 예산지원이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및 보육 부문지원이 연평균 34% 가량 늘었고, 취약계층지원 28.1%, 기초생활보장 15.3% 등 복지지출에 큰 비중을 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복지재정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지출에 끼어 있는 거품을 말끔히 없애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셈법이다.


이를 테면, 각 부처를 대상으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의무지출사업도 사업대상 확대나 단가인상 없이 실소요 예산만 요구하도록 했다. 따라서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11.3%에 달했던 사회복지겫린?분야 총지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세금은 국민의 돈…안정된 삶 보장해야”
이 같은 정책기조에 대해 성장을 볼모로 국가의 의무인 복지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4월 30일 성명을 통해 “경제성장을 내세운 복지 후퇴가 본격화 되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기간이나 취임사, 국정과제 등에서는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 ‘성장과 사회통합을 함께 가져가는 신사회정책’, ‘능동적 복지’ 등 현란한 수사로 복지를 경시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성장에 올인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2008년 예산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7.8%로, 2003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수준인 20.93%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며, 주요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한 1980년 전후 당시 OECD 23개국의 복지재정 규모는 GDP 대비 평균 17.9%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모아진 ‘국민의 돈’이며, 정부 예산지출의 최우선 원칙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통합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4월 30일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 복지지출 억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를 부추길 뿐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 농어업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지출이 많이 위축됐다”며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비용은 8%로 선진국 평균 22%에 비하면 가야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데는 찬성하지만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복지 분야를 소홀히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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