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일가 재선임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채이배, “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일가 재선임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9.01.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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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정책 토론회 개최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국민연금이 연금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재선임 반대 또는 해임 찬성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첫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 있는 기업, 특히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충실한 수탁자로서 어떤 방향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토론회에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가 논의될 예정으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대한항공 총수일가가 이사로서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일하기는커녕 각종 범죄행위와 갑질 등으로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주주제안 등 직접 경영참여에 나서기에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참여에는 지배구조펀드가 적극 나서고 있고,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에 충실하게 국민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반드시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재선임 반대 또는 해임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채 의원을 비롯해 윤소하, 이학영 의원과 경실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사회는 인하대학교 김진방 교수, 발제는 민변·참여연대의 김남근 변호사가 맡고 서울대학교 박상인 교수,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 국민연금연구원 원종현 부원장, 보건복지부 조우경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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