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의 선비론-선비의 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에 대한 평가
이동희의 선비론-선비의 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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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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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칠사(守令七事)를 중심으로

5·31 선거를 매니페스토 선거라고 한다. 정책을 보고 투표해 인물을 뽑자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정당 정치 보다도 더 앞선 민주적 투표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미 500년 동안 고정된 매니페스토(宣言) 일곱 개를 놓고 지방정부의 과제를 수행 평가해 우수한 지방관리를 선정, 송덕비를 세우고 또 청백리를 녹선(錄選)했다.


그것이 수령칠사(守令七事)다. 지방의 수령 즉 군수나 도지사가 되려면 우선 수기(修己) 오덕목(五德目)인 청렴, 근검, 후덕, 경효, 인의 등을 지녀야 하고 그래야 치인 삼덕목(治人 三德目)인 선정, 충성 준법을 했느냐를 심사해야 한다.

 

그 중 준법(遵法)심사는 바로 일곱가지(七事)로 평가하게 돼 있다. 이것이 오늘날도 투표의 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


첫째 농산 성(農桑 盛)이다. 농산 성은 “내가 당선 되면 농사와 뽕나무를 무성토록 하겠다”는 선언이다.

 

즉 오늘날 그 지방의 생산을 증가 시키고 고용을 증대해 풍성한 지방을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그런데 이번 군수는 어떠했느냐? 덕이 없어 흉년이 왔다. 그러면 누굴 뽑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둘째 호구 증(戶口增)이다. 그 동안 얼마나 우리 지방에 인구가 늘었느냐? 왜 주민들이 이곳을 떠났느냐를 따져 봐야 한다. 살기가 불편 했던가를 평가해 투표하자. 그러면 누가 유턴(U-Turn)을 시킬 만한 멋있는 인물인가? 우리 고향의 매력을 또 다시 만들 것인가?


셋째 학교 흥(學敎 興)이다. 얼마나 그 지방의 교육이 잘 되었느냐? 좋은 대학에도 많이 가고 또 그 지방의 교육시설이 어떤가를 평가해 투표하자. 그렇다면 요새 말로 좋은 학군을 만들자는 것인가? 그 지방의 교육 분위기를 위해 선비적인 인물을 뽑자.


넷째 군정 수(軍政 修)다. 이 지방의 안전과 지방 공무원의 관기(官紀)가 엄하고 책임 있어서 믿을 만 한 행정을 했느냐를 따져야 한다.


다섯째 부역 균(賦役 均)이다. 얼마나 지방행정을 하면서 공평하게 업무를 분장해 효율적인 행정을 하였는가? 왜 그 동안 불만의 진정서가 많았던가? 지방의회와의 마찰이나 업무 분담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었던가? 민원에 불균형은 없던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여섯째 사송 간(詞訟 簡)이다. 얼마나 민원 갈등을 신속하게 간단히 단시일 내로 해결해 주었던가? 질질 끌어서 편파적인 피해는 없었던가? 사심 없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줄 후보는 누군가를 평가해야 한다.


일곱째 교활 식(狡猾 息)이다. 얼마나 그 지방에 교활한 범죄를 종식 시켰던가? 그리고 원래의 미풍양속(美風良俗)을 되찾아 왔는가? 왜 러브호텔이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 수령칠사의 기준이 어찌 옛말인가? 오늘날 가장 발전한 투표행위는 선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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