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입주자대표 간 측정방법, 수개월 동안 합의 도출 못해
건설사, 세대주 모르게 라돈 저감용 코팅 의혹…기업 이미지 추락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지난해 발암물질이 함유된 라돈 침대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건설사 측이 해당 아파트의 실내 라돈농도를 낮추기 위해 세대주 모르게 라돈 저감용 코팅을 했다는 의혹이 나와 기업 이미지마저 추락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라돈 측정 방법과 장비(FRD400)를 문제 삼으며 아직 아파트의 라돈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형식승인 측정기기인 FRD400으로 라돈 수치를 자체 측정한 결과, 해당 아파트 거실, 안방, 화장실 등에서 라돈 수치가 418Bq/㎥에 달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148Bq/㎥)을 웃도는 라돈수치가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성등급 1등급으로 지정한 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HO 권고기준은 148Bq/㎥로 이 기준은 위험경고 수준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 인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건설 라돈 피해 현황 및 라돈석재 회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날 입주자대표회의는 라돈 유발 석재를 전량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도둑코팅’ 사실에 대한 사죄, 거실·안방 등에 대한 라돈 측정 실시 및 토론, 라돈 석재 전량 회수 및 아파트 환기시설 등 주민 건강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시행 등을 포스코건설에 촉구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여전히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형식승인 측정기기인 RAD7로 라돈 수치를 측정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RAD7으로 측정할 경우 토론(라돈-220) 수치를 측정할 수 없다며 6개월 넘게 서로 간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현재 신축된 아파트에 대한 라돈관리 기준이 없고, 작년 1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주택부터 200Bq/㎥, 올해 7월1일 이후부터 148Bq/㎥로 규정돼 있지만 라돈에 대한 정부부처의 컨트럴 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라돈은 라돈-222과 라돈-220(토론)으로 구성돼 있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라돈’을 총칭해 규정하고 있지만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은 Rn-222만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는 기존에 관리해왔던 라돈-220을 방사선 관리대상이 되는 원료물질의 범위에 라돈220, 라돈222 등으로 규정해 관리(제2조제2호, 2019.7.16.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게 입주민 측의 주장이다.
이날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내 라돈이 검출된 이후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입주민 생활습관을 고려한 대상별 측정 의견을 무시하고 라돈-222 전용 측정기기만 사용토록 주장해 협의를 지연하는가하면, 미입주 세대에 세대주 모르게 라돈 수치를 낮추기 위해 도둑 코팅을 자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입주민 관계자는 포스코건설 등은 현행법의 라돈규제가 미비하다는 점과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씨는 “입주민들 중에 호흡기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 임산부나 영유아등 노약자가 있는 입주민 200세대 이상이 자비를 들여 라돈석재를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아이 엄마는 아이가 화장실을 갈 때 문을 열고 볼일을 보고 빨리 나오라고 하지만 그 아이는 할머니 집에 가서도 화장실을 이용할 때 습관적으로 문을 열고 볼일을 본다”며 “아이에게 화장실은 문 열고 볼일보고 빨리 나와야 하는 장소가 됐을 뿐 아니라 가정이라는 행복해야 될 공간이 이처럼 환기하고 조심해야 할 가장 불편한 장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은 “현행법상 라돈 관리기준이 미비하고 법에서 라돈-222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라돈-220을 측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은 “입주민들 사례 열거에서 공동주택내 라돈 문제는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될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중차대한 사안”이라면서 “‘포스코 라돈방지 법안’, ‘공동주택 라돈피해 신고상담센터 운영’ 등 정의당내 라돈 피해대응기구 발족 등 공동주택 라돈피해 문제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과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라돈블랙기업 포스코건설을 대변하는 환경부의 라돈관리 정책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라돈유발물질 석재에 대해 건설사 회수 조치를 포함해 공동주택 라돈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언했지만 공염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스코건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 탓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라돈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는 환경부의 입장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라돈관리 컨트럴타워 구축과 신축공동주택 라돈 피폭선량조사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