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공격…우리만의 세계적인 제품 개발해야
일본 경제보복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 이유가 작년 10월에 있은 대법원의 일본 기업 손해배상 판결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구실은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역시 이번에도 생소한 단어가 튀어나왔다. 케치올(Catch All)은 전략물자·민수물자를 대량살상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규제이다. 그러니까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를 지칭한다.
일본이 내세우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3년간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양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점이다. 이 부분도 타당치 않다. 날짜 조율 문제로 열리지 않았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이 반도체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납품 기한을 짧게 요청하는데 따라 일본의 수출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어린 아이의 잠투정 수준이라 거론할 가치도 없다. 일본은 예로부터 남의 나라를 침략할 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 나쁜 습성이 있다.
일본 측은 한국이 캐치올 규제 위반을 했다지만 구체적인 위반사례에 대해선 함구했다. 위반 사례를 조사한 결과 한국보다 오히려 일본이 더 많았다는 게 드러났다. 최근 미 핵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통제를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결국 캐치올은 이번 경제보복의 진짜 이유가 아니란 점이 증명된 셈이다.
그럼 무얼까. 1980년대 미·일 반도체 분쟁이 암시하는 바가 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강국의 자리에 오른 미국은 일본 기업이 무섭게 성장하며 미국 반도체를 위협하자 가혹한 통상압박을 가했다. 엔화를 대폭 절상한 ‘플라자 합의’(1985년)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강요하는 ‘미·일 반도체 협정’(1986년)이 그것이다.
일본 반도체가 미국의 치명적인 공격에 내상을 입고 더 이상 크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의 반도체(삼성전자 D램 분야)가 세계 반도체 업계의 강자로 컸다. 그 와중에도 일본 업계는 반도체를 포기하지 않고 반도체 소재 부문에서 수많은 특허와 경쟁력을 확보했다.
미·일 반도체 분쟁에서 보듯 일본의 경제보복 근저에는 한국 반도체의 세계 제패를 막으려는 속셈이 있다.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에 대한 대답 역시 역사에 힌트가 있다.
2010년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두고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 사건이 있었다. 중국은 당시 일본이 지금 한국에 하듯이 경제 보복을 했다.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다. 희토류는 전자제품 필수 소재로 일본은 중국 수입의존도가 90%에 달했다. 일본은 의연하게 대처했다. 먼저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 낮추기에 나섰다. 중국 이외의 나라로 수입망을 다변화하고 호주·인도·카자흐스탄·베트남 등에서 희토류 개발권을 따냈다.
시간이 갈수록 희토류 가격이 폭락해 오히려 중국이 타격을 입었다. 2012년 상반기 기준 일본이 수입하는 희토류 중 중국산 비중은 49.3%로 급감했다. 일본은 또 기업에 보조금을 줘 희토류를 덜 쓴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도 했다.
일본은 안심하지 않았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되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일명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추진했다. 생산시설은 물론 수출입 시장을 중국 외에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로 다변화하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일본 수출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9.7%에서 2014년 17.5%로 떨어졌다. 반드시 중국이 필요할 땐 홍콩·대만·태국 등 화교기업과 손잡고 우회 공략을 추진하는 식의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전술도 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당장 나라 경제가 ‘폭망’이라도 할 듯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 경제보복을 가하는 일본 아베 수상을 미워할 이유도 없다. 임진왜란, 한일병합 등 나라를 강탈당하고 유린당한 치욕의 역사까지 들춰내며 우리 자신을 비하하고 자학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한국 반도체산업에 대한 공격이란 일본의 저의가 드러난 이상 일·중 희토류 수출입 분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본이 한국에서 사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대체 불가능한 제품 개발, 수입다변화 등으로 이번 경제보복의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