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513조 넘는 ‘초슈퍼예산’ 편성
정부, 내년 513조 넘는 ‘초슈퍼예산’ 편성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8.30 13:21
  • 호수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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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13만개 늘리고,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자 확대
경제 살리기 위한 확장 예산… 경제보복 대응 기술개발에 2조원 쏟아
복지분야 사회안전망 강화 역점… 노인돌봄사업 ‘맞춤돌봄’으로 통합

[백세시대=조종도기자]내년 노인일자리를 13만개 늘려 74만개를 운영하고,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한다.

또한 그간 따로따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돌봄 규모를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10만명 늘린다.

이같은 보건복지부 예산 82조8203억원을 포함해,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8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 증액한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2020년 ‘초슈퍼예산’ 편성

내년 예산증가율 9.3%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3.8%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최고 수준의 확장적 재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기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 혁신성장을 가속화 하기 위해 올해(8조1000억원)보다 59.3% 많은 12조9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세부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에 올해보다 163%(1조300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와 5G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사업에는 46.9%(1조5000억원) 늘어난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21조2000억원)보다 21.3% 늘린 2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6000억원으로 12.8%(20조6000억원) 늘어난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상승, 최고치를 경신했다. 

◇복지부 소관 예산도 14.2% 증가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올해(72조5148억)보다 14.2% 증가한 82조8203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정부 전체예산의 16.1%에 해당한다.

증액된 예산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에 주로 편성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예산은 5762억원(15.3%) 늘어난 4조3379억원으로 책정됐다. 25~64세까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30%의 근로소득 공제도 적용한다. 16개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에 81억원(84%), 사회서비스원 7개 추가 설립에 61억원(102.2%)이 증액됐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예산 증액도 이뤄졌다.

먼저 노인층의 소득 보장과 건강한 삶 지원 예산이 증액됐다. 기초연금 예산에는 올해보다 1조6813억원(14.6%) 많은 13조1765억원이 책정됐다.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 지급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다.

노인일자리를 74만개로 13만개 확대하는 예산에는 2763억원(29.9%)이 증액됐다. 

내년도에는 특히 올해 시범사업(2만개)을 시행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3만7000개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장애인시설 식사보조, 방과후학교 안전돌봄, 시니어 소비자지킴이 등과 같이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으로 최소 월 60시간 기준 최소 54만원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는 1270억원(51.7%)이 증액됐다. 내년부터 노인돌봄사업을 통합 운영하기로 한 것은 그간 따로따로 운영되던 6개 사업(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을 합쳐서 노인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예산도 늘어났다.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9만명, 서비스 제공시간을 월평균 127시간으로 확대하는데 관련 예산이 2603억원(25.6%) 증액됐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13.8%) 증액된 8조9627억원으로 편성됐다.

정신건강 분야 예산은 738억원(39%)이 증액됐다. 대표적으로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 사업에 974억원(33.7% 증가),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관리에 52억원(462.5% 증가)이 늘었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은 1분위 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성장을 가속할 수 있는 투자,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집중해 편성됐다”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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