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 5명을 살해한 안인득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죄가 무겁고 개전의 정이 안보여서다. 여론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동체를 불안에 떨게 하고 인명을 파리 목숨 여기듯 하는 살인마에게 무기징역 같은 선처란 있을 수 없다.
이를 국제사회에 대입해보면 안인득과 같은 존재는 북한이다. 북은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미루나무 도끼만행, 대한항공 007기 폭파, 아웅산 테러, 연평도 포격 등 끊임없이 살인과 만행을 저질렀다. 북한을 ‘깡패국가’·‘테러국가’라고 지칭하는 이유다.
안인득과 정상적인 대화를 갖는 자체가 불가능하며 시간낭비에 불과하듯 북한과도 격식을 갖춘 국가 간 정상 교류가 무의미하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합의 하에 지키기로 한 약속들을 하나둘씩 뭉개고 있다.
북한은 지난 11월 23일, 서해 NLL 인근 창린도에서 김정은의 포 사격 지도에 따라 대포를 쐈다. 이 지역은 지난해 9월,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정한 포 사격 금지 구역에 포함된다. 우리 군은 북의 포사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음향감지장비로 발사음을 확인했지만 그게 무엇인지 파악 못해 이틀간 발표를 못하고 있었다. 뒤늦게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 준수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항의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그러나 항의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만 상대하면 함구하거나 뒷북 입장을 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장전항의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함정을 배치하며 다시 해군 군항으로 사용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북한 잠수함 등의 전방 기지 역할을 했던 장전항은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 군항 기능을 중단했던 곳이다. 북한은 후방으로 물렸던 함정을 다시 전진배치하고 관광용 유람선 정박을 위해 건설했던 부두 건너편에 상가(上架·함정을 들어올려 수리하는 육상 시설)까지 설치했다. 북한은 또 수척의 대형 함정을 부두에 정박시켜놓았는데 함정의 앞을 바다 쪽으로 향하도록 해 긴급 출동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배치했다.
전직 해군 장성은 “일반적으로 함정을 부두에 정박시킬 때는 배의 옆 부분이 부두에 닿도록 하고 그 옆으로 함정을 여러 척 겹쳐 정박시킨다. 긴급 출항이 필요한 기지에선 함정이 바로 바다로 출항할 수 있도록 함정의 앞을 바다 쪽으로 향하게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10월 23일, 금강산 지역 내 남측 시설물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다. 북의 매체들은 “금강산관광지구에 볼품없이 들어앉아 명산의 경관을 손상시키던 남측 시설들을 흔적도 없이 들어내고 이곳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문화 휴양지, 우리 식의 현대적인 국제관광문화지구로 전변시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라고 했다.
언제 돌변해 우리 땅을 침략할 지 알 수 없는 북에 대응하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핵무장이다. 핵무기는 한발에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다.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핵보유국과 경쟁할 수 없다. 혹자는 통일이 되면 핵무기가 우리 것이 된다고 하지만 착각이다.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피땀 흘려 만들어놓은 핵무기를 남한과 공동 소유할 리가 만무하다.
청와대는 미국이 북의 핵무기 폐기를 목적으로 북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고 보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다. 비핵화 실패 이후 북핵을 상대하려면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하다. 미국이 허락을 안 해준다면 ‘북핵이 폐기되면 우리도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카드로 이해시켜야 한다.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한국을 나토 수준의 핵 공유협정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할 수 있다. 중국·러시아에는 ‘(남한까지)핵 확산을 바라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압박으로 북핵 폐기를 이끌라’고 압력을 넣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전면 재조정돼야 함은 물론이다. 핵무기 개발 태세를 갖추려면 원전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탈원전 실험은 한국 현실과 맞지 않으며 원전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국민은 이제 정부의 판단력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의 군사 행동을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가 않다. 대의와 배려와는 거리가 먼 ‘깡패국가’와 맞서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