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열어 “소상공인 등에 50조원 지원”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 금융당국의 신속한 결단과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9일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0조원 규모로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의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가장 타격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우선 전폭적인 맞춤형 대책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15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대구시 전체와 청도·경산·봉화 지역 등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튿날인 16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p 전격 인하했다. 이어서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한 가운데, 코로나19가 몰고올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당국의 긴급한 조처들이다. 세계 각국도 증시가 폭락을 거듭하고 심각한 경제 불황이 예견되면서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쏟아놓는 상황이다.
◇대구, 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 지역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매우 강력한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정 총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라면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피해복구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함께 부담한다는 점이다.재난으로 사망·부상한 주민에게 주는 구호금, 주 소득자의 사망·부상이나 휴폐업·실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등은 원래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에서 70%가 지원된다.
피해 복구비도 50%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밖에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료·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대구·경북 지원 위해 1조 추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지난 5일 국회 제출된 지 12일 만이다.
국회는 정부 원안의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부족한 세수를 보전하는 것)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렸다.
추경 원안에서는 세입경정이 3조2000억원, 세출경정이 8조5000억원이었지만, 여야는 세입경정에서 2조4000억원을 줄이고 세출 부문에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 6800억원을 감액했다.
추경 심사에서 3조1000억원의 코로나19 재원을 더 마련한 셈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원예산이 1조394억원 추가 편성돼 총 지원예산은 1조6581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국 대상 일반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을 추가하면 대구·경북 지역 예산은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은 기준금리 0.5%p 전격 인하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인하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0%대 영역에 들어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장인 이주열 총재의 소집으로 이날 오후 4시 30분 임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이처럼 전격 인하했다.
2월 27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고조되고 실물경제 위축이 빠른 속도로 심화하는 데 따른 대응 조처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금리를 내린 것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0.50%p 인하)과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0.75%p 인하) 두 차례뿐이다.
당초 한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7~18일께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금리를 내릴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p 전격 인하하고 7000억달러(약 850조원) 규모의 양적완화(QE)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금통위원 간 논의를 거쳐 회의 일정을 이날로 앞당겼다.
한편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p 인하함으로써 미국도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들었다. 연준은 또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7000억달러 규모의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기로 했다.
연준은 앞서 지난 3월 3일 기준금리를 기존 1.50%~1.75%에서 0.5%p 내린 바 있다. 3월 들어 무려 1.50%p 인하한 셈이다. 미 중앙은행이 코로나19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