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푼돈을 받지만 막대한 예산 소요돼…사회보장 위축될 것”
“기본소득 논의는 불안정한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대한 고발 담겨”
[백세시대=조종도기자] “복지국가의 핵심기능은 사회위험의 분산에 있다. 사회위험 분산 기능은 복지를 통해 이득을 얻는 수혜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도 한다.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보다는 임금체계 개편,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등 노동시장 공정성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와 김상훈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7월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차흥봉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표이사(전 복지부 장관)는 축사에서 “기본소득제는 지금까지 인류사회에서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이 제도가 기존의 사회보장제를 대체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서 “다만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보강하는 형태로 도입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기본소득제에 대해 비판적인 주장을 펼쳤다.
홍경준 교수는 “기본소득제는 16세기 초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전혀 새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면적인 실시에 앞서 부분기본소득제로 출발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부분기본소득제는 이름만 새로울 뿐 기존 제도와 내용이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급여 자격에 제한을 두어 청년기본소득제, 농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들은 기존의 아동수당 등 사회수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또한 인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비롯해 급여의 형태, 급여 전달체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기본소득제는 이를 너무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비판한다. 그는 “기본소득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다른 복지제도의 예산 조정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새로운 재원이 발굴되면 기존 제도를 그대로 둔 채로 전 국민을 포괄하는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식의 생각은 너무 단순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아울러 “왜 4차 산업혁명이 될 경우 왜 나쁜 결과만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빅데이터가 쌓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융통성 있게 사회보험을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토론을 통해 “기본소득은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고발하며, 자본주의의 비인간적 분배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도 “도입한다 해도 아주 오랫동안 소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행정학과)는 이날 두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기본소득은 복지급여에 비해 소득보장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그리고 소비증대 효과 등이 모두 다 현격하게 떨어진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국가지도자로서 넘어서지 말아야 할 금도를 넘어서 기본소득 깃발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재진 교수는 “기본소득이 개인에게는 푼돈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기본소득이 보완적으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도입되는 순간 사회보장제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본소득을 설계할 때, 의료 등 사회서비스는 유지한다 하더라도 현금성 복지급여는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제도를 더 강화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자면 기본소득 같이 사회·경제적 효과가 떨어지는 제도에 가용자원이 낭비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의료급여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기초연금이 메우듯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는 일반재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는 토론을 통해 “기본소득 논란은 단순히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해 풀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다만,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에서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 권력자원, 생산체제 등과 같은 풀어야할 과제에 대한 답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