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도 주목… 일하는 복지 이뤄야 저출산 풀려”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인구정책의 일차적인 관심은 ‘삶의 질’이 돼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국민을 출산의 도구처럼 인식하게 하는 방식보다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보호하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8월 5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 공개토론회’(이하 인문·사회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의 주요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인문·사회 포럼을 개최하고 저출산, 출산율 감소 문제의 해법을 새로운 접근을 통해 찾기 위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다. 6월 9일부터 ‘인구와 미래사회’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이미 4번에 걸쳐 토론회가 열렸으며 이날은 마지막 회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으며 과도한 경쟁에 익숙한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경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청년층에서는 자발, 비자발적으로 구직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있다”며 “이런 탈노동과 더불어 탈결혼, 탈가족 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금처럼 살기가 팍팍한 시대에는 재생산보다 생존이 일차적인 인생 과제일 수 있다”며 “인구 정책의 일차적인 관심은 ‘삶’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미 서울여대 교수(기초교육원)는 토론을 통해 “인구정책이 국가·제도적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세대별 다양한 삶의 형태를 노동-여가-교육-돌봄 4가지 요소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뿐만 아니라 고령화에도 주목해야 하며, 노동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노년세대나 젊은 세대에게나 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연구위원은 “청년 때는 하는 일에 비해 적게 받고 나이 들어서 보상받는 연공서열식 급여제도는 과거에는 훌륭한 시스템이었다”면서도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아 갈아입어야 한다.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은 양보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출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왜 성과가 없느냐는 비판이 많은데 저출산 예산으로 얼마나 돌봄에 반영하고 투입됐는지 의문”이라며 “영유아 보육뿐 아니라 일과 생활의 균형, 삶의 질 개선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는 고령층으로 바삐 진입하고 있고, 코로나19는 청년의 불안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며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국가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2만3000명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1%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 이후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현답이 필요하다”며 “오늘을 포함해 그간의 토론 결과는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