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인구정책TF 논의’ 결과 발표…현 65세 경로우대 연령, 상향 조정방안 마련키로

정부는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범부처 2기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구조사 시 ‘65∼69세’, ‘70세 이상’으로 세분화…고령층 실태 파악

육아휴직 나눠쓸 수 있게 개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허용 추진

[백세시대=조종도기자] 현행 65세로 돼 있는 경로우대 연령 기준을 높이고 관련 혜택을 재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또 현재 한 번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개인의 사정에 따라 나누어 쓰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8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가팔라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려고 지난해 1기 TF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 2기 TF를 가동해 내놓은 처방전이다. 정부가 발표한 인구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경로우대 기준 연령 상향

현재 경로우대연령 기준선인 65세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 대상의 소득보장·노후생활 지원, 일자리 등 사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65~69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지표 개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통계청이 내년 1월부터 ‘15~64세 고용률’과 별도로 ‘15~69세 고용률’도 발표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기존 ‘65세 이상’ 단일 그룹으로 조사하던 것을 ‘65∼69세’,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교통체계에도 고령화 반영

승강장 높이를 열차 바닥과 같게 시공하고, 전통시장·병원 등 고령자 왕래가 잦은 지역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폭이 넓은 횡단보도에 교통약자가 중간에 멈춰 다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보행섬을 늘리고 보행자 신호등은 시간을 더 길게 설정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심사는 강화한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테스트를 현실화하고 안전운전 조건으로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육아휴직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