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정문 의원 “캠코,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손 놨나” 지적
[국감] 이정문 의원 “캠코,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손 놨나” 지적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0.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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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각 부처와 MOU 체결 방안 마련…현재까지 0건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단(캠코)이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를 위한 각 부처 MOU 체결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나서야 부처별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정문 의원(사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이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활성화를 위해 위탁징수에 필요한 MOU 체결을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이정문 의원(사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이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활성화를 위해 위탁징수에 필요한 MOU 체결을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이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활성화를 위해 위탁징수에 필요한 MOU 체결을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캠코는 부정수급 환수율 확대를 위해 각 부처와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가 어려운 사업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MOU 체결을 단 한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이정문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랴부랴 14일에 부처별 공문을 보내 MOU 체결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사업부처의 인력·전문성 부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반환 이행이 미흡할 시에는 채권 1억원 이상의 경우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위탁하여 환수를 이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된 사업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탁한 단 1건의 사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2,700만원의 징수금액에서 2백만원, 7.6%가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문 의원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보조금에 대해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미 경찰청, 국세청으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위탁받아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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