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국회,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나랏빚 급증에 대한 경각심 가져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국회,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나랏빚 급증에 대한 경각심 가져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0.12.04 13:22
  • 호수 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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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역대 최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가 정부안보다 예산을 늘린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총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천억원)에서 2조2000억원 순증된 것으로,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2명으로 통과했다. 특히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여야는 전날 합의를 통해 정부안 가운데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등에서 5조3000억원을 삭감했다. 대신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등 민생 지원 예산 7조5000억원을 증액했다. 순증 예산 2조2000억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새로 반영했다. 설 연휴 전 지급이 목표다. 

또한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9000억원을 편성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에는 7000억원을 더 늘렸다. 이는 2021~2022년간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등 전국 11만4000호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저소득·중산층에 양질의 임대주택 1만9000호를 공급하는 데 쓰인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으로 286억원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으로 2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영유아 보육료와 지원 예산엔 각각 264억원, 2621억원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이 50% 이상 감액을 요구했던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약 5000억원 감액됐다. 원안 사수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사실상 관철된 셈이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순증액 분의 국채 발행에 동의했다.

여야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고 타협해서 나라 경제와 민생의 밑돌이 될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지난 5년 동안 한해도 빠지지 않고 되풀이해온 예산안 처리 파행 사태를 보여주지 않은 것도 의미가 있다. 

여야는 이번을 계기로 해마다 스스로 정한 법정시한조차 어겨가며 예산안 처리를 볼모 삼아 정치적 대치를 벌여온 낡은 관행과 완전히 결별하기 바란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 아쉬운 점도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랏빚이 또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가 된다. 올해에만 국가채무는 106조1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1~4차 추가경정예산 66조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더 악화되면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재정 여력이 소진된 상황에서 계속 적자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 벌써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가정 경제든 국가 경제든 확실한 재원 대책 없이 빚만 늘려 이곳저곳 돈을 쓰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이대로 가다간 빚내서 빚 갚은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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