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치료제 2월부터 투입… 11월까지 집단면역
노인일자리 80만개 목표 조기달성…민간일자리 비율 확대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방의료원 확충과 병상 수 확대 등으로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21년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식약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방역부처가 함께 했다.
복지부는 지역의료 육성을 통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전, 서부산, 진주 등에 지역의료원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고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의정협의를 거쳐 지역 필수의료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 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와 간호사 1만명 증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과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 확대,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 강화 등도 복지부 주요 업무과제로 제시했다. 노인일자리의 경우 80만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등 민간형 노인일자리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한 “치매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삶터 중심으로 노인·장애인 돌봄의 내실을 다지겠다”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통합적 돌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백신·치료제 사전검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허가심사와 국가 출하승인을 병행해 검사 소요기간을 줄여 2월 내 접종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을 3중(검증자문단·심의위원회·최종점검위원회)으로 받아 안전성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에 대한 검사-추적-치료 역량을 강화하면서, 백신접종을 통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예방접종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복지부 복수차관제가 도입되고, 질병청이 출범했다며 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2월)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것”이라며 “국민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그간 불평등 완화,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포용복지에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양극화와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도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3개 부처 보고 이후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사회서비스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수립과 돌봄 노동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미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노인빈곤 해소 및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했다. 그동안 부처 업무보고에는 여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만 참석해 왔는데, 이낙연 당 대표가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