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기고] 공공의료기관 확충 시급하다
[백세시대 / 기고] 공공의료기관 확충 시급하다
  • 최승민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장
  • 승인 2021.02.26 13:46
  • 호수 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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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민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장
최승민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장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최근 20명 안팎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확산세가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조정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지역 공공의료기관 및 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의료체계를 사설의료기관에서 맡고 있으며 공공의료 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공공의료 기관수는 5.8% 수준으로 OECD 평균 65.5%에 비해 매우 낮다. 병상 비율 역시 OECD 평균(89.7%)보다 낮은 9.6%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 역시 지역별로 편중돼있어 전국 70개 진료권 중 27곳은 공공의료 기관이 전무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같은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국가의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한 공공의료 기관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원도내 공공의료기관 5곳뿐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 가운데 공공의료 기관은 춘천의 강원대 부속병원과 원주, 강릉의료원 등 5군데에 불과하며 병상도 374개로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일반 환자를 제외하고 이들 공공병원에서 진료한 코로나19 환자 수는 총 확진자수 1700여명의 56%인 96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 밖의 환자는 사설병원 내지 수도권 상급병원으로 몰렸다.

공공의료 기관이 늘어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이용해 건강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인상률을 억제할 수 있다. 또 심근경색과 응급분만 등 필수적인 진료와 각종 질병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으로 장기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역병 발생 시 안정적인 진료가 가능하며 이밖에도 일자리 창출과 주요정책 시범사업을 펴 주민을 위한 건강지킴이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공의료 기관의 확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설립비용에 대한 인식전환이다. 공공의료 기관 1개 설립비용은 고속도로 8km, 철도 11km를 건설하는 비용과 같은 수준이다.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서 크지 않고 수익구조도 안정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아야 한다.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다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꼭 필요하다.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엄격히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공공병원은 통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기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개선이 급선무라 하겠다. 경제적 관점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고 보조율의 차등화도 필요하다. 공공의료 기관 사업은 지자체 재정 자립도에 따라 현행기준 보조율 50%보다 국가 부담을 더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양적 개선과 더불어 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졌을 때 공공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적극적인 시설 투자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안정적인 공공의료 시설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대도시에 집중된 의료자원이 분산되어 모든 국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지역별 거점의료기관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이 강화되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진료가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의료의 가치를 판단해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해 모두가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는 지역을 고려해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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