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국제적 연대 통해 철회시켜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국제적 연대 통해 철회시켜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04.16 13:25
  • 호수 7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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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하면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4월 13일 오전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해양 방류’로 결정했다. 앞서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소위원회는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 등 두 가지 방법을 거론하면서 해양 방류가 기술적 측면에서 더 확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이곳에선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인데, 빗물과 지하수 등이 흘러들어 하루 약 150의 오염수가 나오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핵물질 정화장치인 다핵종 제거 설비(ALPS)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일부 제거한 오염수를 초대형 원통 탱크 1000여 개에 보관 중이다. 지난달 중순을 기준으로 약 125만844의 오염수가 보관돼, 저장 용량(약 137만)의 90%를 넘긴 상황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이 필요하므로 실제 방출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폐로(원자로 해체) 작업 완료 시점으로 내걸고 있는 2041~2051년까지 방출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삼중수소(트리튬) 함유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오염 농도를 법정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뒤 방류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무부도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지지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안전기준은 너무 엉성하고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정화설비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는 배출할 때 적용할 국제 공통 기준이 없고, 나라마다 알아서 정하도록 돼 있다. 후쿠시마 사고 원전처럼 오염수를 장기간 대규모로 방류하는 특수한 경우에도 자국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환담에서 “일본의 이번 결정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말한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 보다 더 안전하게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대로 비용 요인을 고려해 더 안전한 방법을 배제하고 가장 저렴한 해양 방류를 선택한 것이라면 국제사회는 더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수십억 인류의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다. 일본 정부가 결코 맘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일 헬름홀츠해양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서 원전 오염수는 제주도, 동해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와 분노를 일본 정부에 확실히 전달하고 오염수 방류 결정 과정,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 중국·러시아 등 인근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일본이 결정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하며, 오염수 방류 후 피해 발생 시 일본이 국가 차원의 무한보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일본 정부 또한 인류의 미래에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인류 공동의 재산인 해양을 마구잡이로 오염시켜선 안 될 것이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지탄 받을 만한 무책임한 결정을 철회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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