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광풍 속 사기 등 불법행위 횡행… 건전 투자 유도 장치 마련을
가상화폐 광풍 속 사기 등 불법행위 횡행… 건전 투자 유도 장치 마련을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04.23 13:27
  • 호수 7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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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최근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불자 정부가 칼을 뽑았다.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매매는 정상적인 투자를 넘어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투기로 넘어간 단계다. 하루에도 20∼30% 널뛰기는 예사다. 아로와나토큰의 경우 50원에 상장한 뒤 장중 1076배에 달하는 5만3800원까지 올라 내재가치가 전혀 없는 가상화폐에도 ‘묻지마 투자’ 바람이 불어 거래대금이 국내 주요 기업이 상장돼 있는 코스피 시장보다 많아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4월부터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먼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 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며,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정부가 이 같은 제재에 들어간 이유는 최근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불면서 불법사기 등의 의심 제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투자 열풍 탓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지속되자 외국에서 산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현금화해 다시 불법 송금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적은 50~7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의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고수익을 장담하며 현혹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기 사례는 세계적 유명회사를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은 돌려막기 식으로 배분하는 경우다. 또 자사 코인에 대해 장밋빛 전망으로 투자자를 현혹했지만 코인 가치 상승이 가능한지 의심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외에도 상장이 불명확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 회원 모집 시 지급한 코인이 추후 거래가 금지돼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 등이 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하위 회원을 많이 모집할 때마다 상위 등급의 회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다단계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신규 회원을 데리고 오거나, 실적을 냈을 때의 수당 등을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피해 제보가 급증하고 수법도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같은 규모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다단계 조직이 사전에 합의한 공범들을 현장에 투입해 자체 개발한 코인을 반복적으로 주문하도록 함으로써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조작한 사례일 가능성이 있어서다.

또한 코인이 상장되면 가치가 몇천 배 상승할 것이라며 자사 코인에 투자를 유도하고 해당 코인을 회사에 맡겨두라고 하는 경우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지인만 믿고 회원가입하는 경우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는 정식 화폐도, 금융 투자상품도 아니어서 누구도 가치를 담보할 수 없다. 가격 변동 폭이 워낙 큰 데다 불법행위나 국내외 규제 상황 등에 따라 폭락 위험성이 상존한다. 시세조작이 있어도 잡아내기 어렵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투자자들이 여유자금이 아닌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언제든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투자하기에 앞서 충분히 공부하고 전략적 투자가 가능한지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금융당국도 단순히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하는데 그치지 말고 투기적 행태를 진정시키고 건전한 투자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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