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세상읽기] “이재용 부회장 사면할까”
[백세시대 / 세상읽기] “이재용 부회장 사면할까”
  • 오현주 기자
  • 승인 2021.04.30 14:15
  • 호수 768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세시대=오현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 경제지 ‘아시아경제’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69.4%, 반대 23.2%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사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면론이 나오는 단 하나의 이유는 ‘국익’이다. 이재용이 예뻐서 용서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다.  

손경식 경총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5개 경제 단체장들은 사면 건의서에서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에선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양 의원은 "반도체 전쟁 속에서 정부는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고,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표 기업은 진두지휘 할 리더 없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유교의 중앙기관인 성균관(관장 손진우)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균관은 성명서에서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취임사를 잘 안다.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었어야 할 기업인을 지금 시점에서 사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대통령님과 정부에 큰 고민이 될 것이고 국정 기조와 일부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도전하겠다는 최근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받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한노인회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탄원서에서 “이 나라를 경제 10위 국가로 굳건히 세운 노인들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나섰다”며 “이 부회장이 있어야할 곳은 구치소가 아니라 경영일선이다. 대통령님께서 특별사면의 용단을 베푸시면 이 부회장도 해외를 상대로 코로나 백신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일부 진보언론과 집권 586 세력과 핵심 지지층은 사면 반대를 고수한다. 그들에게 재벌은 곧 악이며 규제 대상이다. 재벌의 정점을 삼성그룹으로 일치시키기도 한다. 재벌의 통제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공정과 분배의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정권의 핵심 가치요 철학이자 버릴 수 없는 우상이다. 그들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은 이 같은 우상을 단번에 파괴하는 행위다. 그러니 결사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한 진보신문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데다 또 다른 범죄 혐의로 1심 재판이 막 시작한 시점에 터져 나온 이재용 사면론은 현 정권과 이를 이끄는 문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하다”고 쓰기도 했다.  

과거에는 범죄 처벌이 ‘눈에는 눈’식의 보복적 방식이었다. 현대에 와서는 조금 달라졌다. 있는 자는 가진 것으로 죄 값을 청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마치 성적이 우수해야만 하버드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거액 기부를 통해서도 입학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논리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저자 김진명씨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글을 일간지에 실었다. 김씨는 “현대 국가는 인격과 범죄를 분리해 범죄자에게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체에 초래한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고 있다. 관점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려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복잡한 현대 사업에서는 행형(行刑)이 보복 수단으로 전락하는 걸 막는 게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최선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삼성 일가가 최근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와 함께 1조원의 의료  지원, 수조원대의 고 이건희 회장 소장 미술품 기증 의사를 밝혀 사면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감을 떨치고 이재용 사면을 결행할까. 

대통령의 결단에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윤진한 2021-05-01 05:08:39
유교가 많이 왜곡되고 있음.
http://blog.daum.net/macmaca/3131

@ Royal성균관대(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교육기관 성균관승계,한국 最古.最高대).Royal서강대(세계사반영,교황윤허,성대다음예우)는 일류,명문.주권,자격,학벌없이 대중언론항거해온 패전국奴隸.賤民불교Monkey서울대.주권,자격,학벌없는 서울대.추종세력 지속청산!

http://blog.daum.net/macmaca/733

http://blog.daum.net/macmaca/2967

윤진한 2021-05-01 05:07:54
유교가 종교아니라고 최근 다시 왜곡하는데,이는 일제잔재 대중언론에 포진하여 루머수준으로 유교에 도전하는것임.한국은 미군정때,조선성명복구령으로 전국민이 조선국교 유교의 한문성명.본관을 의무등록하는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임은 변치않으며 5,000만이 유교도임.@인도에서 불교도는,불가촉賤民.조계종승려賤民한국과비슷.강점기 하느님에 덤비며(창조신내리까는 부처처럼)유교부정,불교Monkey일본.하느님보다높다는 성씨없는 일본점쇠賤民.후발천황(점쇠가 돌쇠賤民.불교Monkey서울대 전신 경성제대설립)옹립.한국은 세계종교유교국.수천년 유교,하느님,조상신,공자 숭배.해방후 조선성명복구령 전국민이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복귀. 동아시아(중국,한국,베트남,몽고) 세계종교국중 하나인 한국이 불교Monkey 일본의 강점기를 겪으며 유교가

윤진한 2021-05-01 05:06:56
정치권이 거부한 내용이라, 힘들것.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인정되고, 사면되어야 해결될것@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제사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 @일제강점기 강제포교된 일본 신도(불교), 불교, 기독교는 주권없음. 강점기에 피어난 신흥종교인 원불교등도 주권없음.

주권없는 패전국잔재 奴隸.賤民이자, 하느님.창조신을 부정하는 Chimpanzee계열 불교일본서울대Monkey와 추종세력들이 학교교육 세계사의 동아시아 세계종교 유교,윤리의 종교교육 유교, 국사등과 달리, 일본강점기때 일본이 유교를 종교아닌 사회규범으로 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