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미국 ITC 항소 무의미 발표…최종 결정 무효화 기대”
대웅제약 “미국 ITC 항소 무의미 발표…최종 결정 무효화 기대”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5.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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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최종결정 무효화 시 법적 결정 내용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어
국제무역위원회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으로의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사진=대웅제약)
국제무역위원회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으로의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사진=대웅제약)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지난 17일(미국 시간)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으로의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ITC 발표에 대해 지난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엘러간의 3자 합의로 인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ITC가 자체 판단한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지난 3일(미국 시간) ITC가 대웅제약의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 철회 요청을 승인하는 동시에 CAFC에서 항소가 무의미해 기각된다면 기존 최종 결정도 원천 무효화 될 것이라고 결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아울러 ITC가 직접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ITC의 최종 결정은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는 시각도 있다. ITC 결정이 무효화 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웅제약은 지난 14일(미국 시간) 메디톡스가 이를 막기 위해 미국 법원에 새로 제기한 소송 2건도 의미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이번 공식 발표는 오류가 많았던 기존 결정의 무효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으로 최근 수입금지 결정이 철회된 뒤로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이라면서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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