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발간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에는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노인 가운데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2019년 기준 66.2%로 집계됐다. 소득하위 70%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미신청 등의 사유로 누락되는 사람들이 4% 가까이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을 7월 중에 발간한다.
올해는 ‘가족과 생애주기’, ‘일과 소득보장’, ‘삶과 사회서비스’, ‘사회재정’ 등 4가지 범주, 1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269개 지표를 담았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 지출은 1990년 2.6%에서 2019년 12.2%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OECD 평균(20.0%)의 61% 수준이었다. 독일(25.9%), 스웨덴(25.5%) 등 선진 복지국가와는 더 큰 격차를 보였다.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 1인 가구 수는 약 614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했다. 1인 가구는 2025년에는 689만7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 등을 고려한 노인의 공적 장기요양 보호율은 8.6%로, 2015년(6.5%)보다 올랐다.
35∼64세 중장년 전체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8.9%에서 63.2%로 4.3%P 증가한 반면, 남성은 2010년 89.5%에서 2019년 88.9%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책자는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기관 500여 곳에 배부된다. 7월 중에는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하며 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