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성공하기 위해선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김해시의 경우 300병상 이상 병원이 부족해 입원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의 39%가 타 지역에 가서 진료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21일 개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이하 포럼)에서 강성홍 인제대 교수가 주제발표 한 내용이다.
경남 김해서부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돌볼 사람은 없고 주거가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입원을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재가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먼저 김해시, 부산 부산진구·북구 등 3개 선도지역에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선도사업 추진현황을 우수사례 중심으로 발표했다.
김해시 시민복지과 박진용 과장은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 체제 구축과 보건·의료복지의 분절없는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고령자 맞춤 안심 주거지원을 위해 45억원을 투입해 케어안심주택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완공예정인 이 케어안심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고 의료·복지지원, 커뮤니티를 한꺼번에 제공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강성홍 교수는 ‘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으로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병원 의료의 질 향상, 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거점병원 중심의 방문의료 서비스, 퇴원환자 연계사업 등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일본은 이미 ‘지역의료계획(통합돌봄)법’을 제정해 의료기관 간 협력과 방문의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복지부 주관으로 ‘환자 진료정보 공유서비스’가 시작되는 만큼 통합돌봄 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영종 경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한지나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행되고 성과발표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면서 “사회적 입원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홍보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