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8.2% 늘려 97조원 편성…노인일자리 4만5000개 늘린다
내년 복지부 예산 8.2% 늘려 97조원 편성…노인일자리 4만5000개 늘린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9.03 10:34
  • 호수 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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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총예산이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복지부 예산은 96조9000억원으로  16%를 차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정부 총예산이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복지부 예산은 96조9000억원으로 16%를 차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노인회 중앙회 지원, 올보다 5억4000만원 증액

[백세시대=조종도기자] 내년 노인일자리가 4만5000개 늘어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로 총 120만 가구에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도 소득 수준에 따라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노인을 비롯한 취약층 생활 안정과 출산 장려, 국민건강 지원 등에 지출할 2022년도 예산을 올해 89조5000억원보다 8.2% 증가한 9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건복지 분야 내년 예산안은 정부 전체 예산 604조4000억원의 16%에 해당한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6.7%, 보건 분야 예산은 16.8% 증가했다.

◇기초연금 예산 1조1505억원 증액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명에 대해 월 최대 30만1500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7.7%(1조1505억원) 증가한 16조1140억원이 배정된다.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지원과 사회활동을 돕는 노인일자리는 올해 80만개에서 4만5000개 늘려 84만5000개로 확대한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1만8000개 늘어나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2만5000개 증가된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 돌봄, 안전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활동시간이 공익형보다 더 많고 그만큼 높은 경제적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올해까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포함됐던 노인재능나눔활동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빠지게 됐다. 

복지부 노인지원과 김현아 사무관은 “2022년부터 노인재능나눔활동 사업은 노인자원봉사 지원사업과 통합 운영될 예정”이라며 “대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공익형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노인회 중앙회(회장 김호일) 지원예산은 올해보다 5억4000만원 늘어난 24억3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내년 1월 출생아부터는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0~1세 대상)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바우처, 이용하지 않을 때는 현금으로 받게 된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금으로 200만원의 출산 지원금(첫 만남 이용권)도 지급한다. 영아수당 및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선 3731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투입된다.

◇생계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복지부는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과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1인가구는 월 소득이 58만3444원 이하, 2인가구는 97만8026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4.3%(6569억원) 증액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 일자리가 6만6000개로 확대되고, 근로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축액 월 10만원당 정부가 1~3배를 더하는 희망저축계좌Ⅰ·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지원한다.

아울러 일반 근로자도 아프면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1856억원에서 2156억원으로 16.2% 증액된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도 소득 수준에 따라 확대(비급여 최대 80%)되며, 관련 예산으로 11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의료 역량도 강화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필수중증의료 제공 등을 위해 공공·지역의료 역량도 강화한다.

권역별·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43개소로 8곳을 추가 지정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시설과 장비를 보강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스마트 병원도 3곳을 더 늘린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고 지원 규모도 올해 9조5000억원에서 내년 10조3992억원으로 늘린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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