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참가, 10월 29일까지 접수…우수 아이디어 5건 선정‧시상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민 관점에서 내규 규제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캠코는 내달 10월 29일까지 ‘내규 규제혁신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캠코는 이번 공모대회는 캠코 규정 가운데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국민들 관점에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규제혁신 문화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캠코 내규 중 ①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②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③캠코 내규 규제혁신 제도(규제혁신위원회, 규제영향평가 등) 개선 건의사항으로 국민 누구나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심사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 제안 내용의 적합성, 혁신성, 적절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며, 심사결과는 12월 중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결과에 따라 대상 1명(70만원), 우수상 1명(30만원), 장려상 3명(각 10만원)을 선정해 상금과 캠코사장상을 수여하고, 참여자 중 2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공모전은 캠코 홈페이지 ‘국민참여’ 메뉴 아래 ‘국민제안’ 게시판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한편 캠코는 지난해부터 내규 규제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내규 규제혁신 체계 및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내규 규제영향평가 등을 통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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