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차기 총리에 기시다 후미오(64) 전 외무상이 선출되면서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는 지난 9월 29일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노 다로 전 방위상과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257대 170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기시다는 10월 4일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제100대 총리직에 오르게 된다.
여론이 지지한 개혁 성향의 고노에 비해 온건 보수인 기시다는 안정성을 내세워 보수세력 지지를 끌어낸 것이 당선에 주효했다. 이는 일본이 당분간 ‘일본 우익정치의 정점’으로 불리는 아베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현재 한·일 관계는 지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악화된 양국 갈등은 풀릴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양국 정치권은 관계 개선 노력이 지지세력의 반대에 부딪히자 아예 손을 놓아 버린 형국이다.
이번 일본의 총리 교체가 한·일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낙관하기 어렵다. 2차 아베 정권에서 4년 7개월 동안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서명한 당사자인 점에서 보면 양국 관계의 험로를 예상하는 게 더 설득력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는 “일본은 위안부 합의를 모두 이행했으며 공은 한국에 있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이 국제법 등을 지키지 않는다면 미래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법원은 9월 27일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매각 명령까지 내렸다. 일본은 그동안 자산매각을 통한 현금화를 한·일관계의 마지노선으로 여긴다고 공언해왔다. 한·일관계를 한층 더 악화시킬 악재가 터진 셈이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시다는 “(다른 나라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정보를 발신해야 한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예고했다. 그러나 일본은 국교 정상화 이전인 1954년과 1962년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자고 우리에게 제안한 데 이어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에도 제소 방침을 밝힌 적이 있으나 실행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이 끊이지 않고 미·중 패권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일이 협력해야 할 사안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시다는 “대화는 필요하다”며 한국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안정감 있는 온건파’인 점도 극단적 대치가 아니라 대화국면 조성에 유리한 변수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와의 공감대를 찾을 수도 있다.
이제 한·일 양국이 함께 돌파구를 만들 때다. 당장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양국이 풀어야 할 현안이 많다.
기시다 정부는 한국에 대한 보복성 반도체 수출 규제를 풀고,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기를 바란다.
우리 정부 또한 일본의 새 총리 선출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 미-중 ‘신냉전’으로 국제 정세가 대전환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이웃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중장기적으로 풀어가면서, 외교·안보와 경제, 민간 교류 등에서 협력의 길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한·일 갈등은 손을 댈수록 실타래처럼 얽혀 해법이 보이지 않지만 이런 상황을 더 방치한다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치 리더십의 변화를 통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풀어나가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