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지식 74] 백신패스
[알아두면 좋은 지식 74] 백신패스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1.10.08 14:35
  • 호수 7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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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연합뉴스
그림=연합뉴스

백신접종자에 다중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것

“백신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한 이행기간 중 도입되는 일시적인 제도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른 백신패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백신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치로, 백신접종자에게는 일종의 보건증명서를 발급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정부는 청소년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회를 얻지 못한 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적용에 예외를 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높아진 접종률을 바탕으로 11월 초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체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방역 수칙을 완화할 경우 지금의 확산세가 다시 커질 수 있고 미접종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백신패스를 우선 도입한 후 최종적으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정부는 미접종자의 감염 가능성이 큰 위험시설과 위험활동,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해서 유행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백신패스를 추진 중이다. 다만 접종완료자의 이익을 늘려주는 포지티브 방식과 미접종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 방식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 3명 중 2명은 백신패스 제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10월 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백신패스 도입’ 관련 찬반을 물은 결과, 64.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개인 사정과 기본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반대한다’는 의견은 29%,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6.6%로 집계됐다. 

반대하는 이들은 “미접종자가 많이 남아 있는데다, 백신을 맞았다고 반드시 감염이나 전파 위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닌데 미접종자만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편다. 

또한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맞지 않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정부는 백신팩스에 대해 소외·차별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면서도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은 미접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백신패스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 확진 후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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