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을”
“건보료,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을”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10.22 15:12
  • 호수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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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인순 의원 주장

현재의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해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을 실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단계 개편에서는 소득 중심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은퇴자와 피부양자 제외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지나치다는 논란이 커졌으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선정되어,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급증했다”고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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