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청회서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 초안 공개… “유흥시설 빼곤 11월부터 24시간 영업 가능해진다”
정부 공청회서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 초안 공개… “유흥시설 빼곤 11월부터 24시간 영업 가능해진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10.29 15:08
  • 호수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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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부터 2단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될 듯

공청회선 “일상회복 하려면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 확충” 주장

[백세시대=조종도기자]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된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부터는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0월 25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돌파하고 확진자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약 1년9개월만에 방역체계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11월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대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카지노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곳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진단검사(유전자증폭 검사로 간단‧신속) 음성확인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일종의 ‘백신 패스’라고 할 수 있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의무화가 유지된다.

일상회복 3단계 개편에 따라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방역이 안정적이면 평가기간 2주를 채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불안하면 2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 확충해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5일 열린 공청회 개회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코로나를 퇴치할 수는 없지만,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그러면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은 가보지 않은 길이다. 향후 전개될 상황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고, 많은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 보건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방역체계의 전면적인 전환에 앞서 지금까지 ‘임시체계’였던 역학 대응과 의료 시스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구체적인 보건소 인력 확충 계획이 없다면 일상회복도 없다”며 역학조사 대응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15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는 상황에서 수도권 보건소의 역학조사 인력 소진이 심각하다”며 “접촉자 추적관리 역할이 악화하면 싱가포르나 이스라엘처럼 접종률이 높더라도 급격한 확산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발생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접촉자 추적 관리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확진자 폭증을 막으려면 환자 발생 시 검사와 추적·격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시방편 격으로 진행돼 온 확진자 치료·관리 체계를 기존의 의료 체계 안에 점진적으로 흡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궁극적인 의료체계 회복을 염두에 두고 의료·방역 체계에 충분히 투자해야 한다”며 “현재 의료 대응 구조는 비상시 임시 조직으로 이뤄져 있어 향후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을 두고 기존의 의료 전달체계로 이를 흡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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