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업인 “국방부 군 급식 공급체계 개편안 규탄 철회”
전국 어업인 “국방부 군 급식 공급체계 개편안 규탄 철회”
  • 윤성재 기자
  • 승인 2021.11.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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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개편방안, 수산물 수입상만 배불릴 것…75% 이상 수입산 잠식”
전국 어업인들이 4일 국방부 군 급식 공급체계 개편안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사진=수협중앙회)
전국 어업인들이 4일 국방부 군 급식 공급체계 개편안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사진=수협중앙회)

[백세경제=윤성재 기자] 전국 어업인들이 국방부 군 급식 공급체계 개편안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4일 전국 어업인들을 대표한 전국 91개 수산업협동조합장과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은 정부의 군급식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기존 조달체계 유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 어업인들은 국방부의 군급식 체계 개편을 두고 “수산물 수입상과 해외어민들만 배불리고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군 급식부실 책임을 어업인과 수협에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이 계획대로라면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 반면 수산물 수입상과 해외어민들만 배불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 어업인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채택한 건의서를 국회와 국방부 등에 전달하고 군 급식체계 현행 유지를 관철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수협과 맺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근거해 어민들이 어획한 국내산 수산물을 수협을 통해 납품받아 군 장병들에게 제공해왔다.

그런데 최근 군 급식 부실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후 국방부가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전면 경쟁조달 방식은 어민들이 생산한 국산 수산물을 배제하고, 이를 수입산이 잠식하는 역효과만 가져온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방부가 일부 군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쟁조달 방식에 따른 수산물 납품 내역을 보면 수산물 가운데 75% 이상이 수입산으로 조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의 계획대로 경쟁조달이 전면 적용될 경우 저가의 수입산이 대거 군급식 물량을 잠식하고 그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액은 연간 1500억원이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수협은 이는 직접적인 납품 규모에서 매출 감소액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산업계는 군납 수산물 생산 과정에서 투자된 생산설비와 투입되는 인력 등 어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파급되는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크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군납물량을 유치하기 위해 저가 출혈 경쟁 후 물량을 독점한 뒤 이익을 회수하려는 민간업체들의 속성 상 장기적으로 저질의 수입산이 군장병에게 공급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전국 어업인과 수협은 국방부의 공급 개편안에 대응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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