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사시설 정밀 타격… 교민 보호, 경제 대책에 만전을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사시설 정밀 타격… 교민 보호, 경제 대책에 만전을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2.02.28 13:24
  • 호수 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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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친러 반군 세력이 세운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병력 파견을 지시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곳곳의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하면서 전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반군이 수립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우크라이나로부터 일방적으로 분리해 독립시키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후 22일에는 평화 유지를 명목으로 러시아군 진입을 지시했다. 돈바스 지역에선 이미 친러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에 소규모 교전중에 있으며, 러시아군까지 가세한 상태다.

러시아 국방부는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곳곳의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정밀 무기를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군사 기반시설을 공격 중”이라며 “이로 인해 군사 기반시설과 방공체계, 군사공항, 우크라이나 항공기 등이 망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도시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이나 포격을 진행하지 않는다”면서“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위협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분리독립을 선포한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는 2014년 이후 이미 친러시아 반군이 사실상 장악해온 지역이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 지역의 분리독립을 선포하고 파병을 지시한 것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공개적으로 군대를 파견할 길을 연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진정한 국가 전통이 없다”, “미국의 식민지”라고 주장하며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침공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인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복잡한 역사를 러시아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재단하는 강대국의 논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주권국가에 대한 불법적인 전쟁 행위다. 전 세계가 규탄하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우크라이나의 책임도 크다. 푸틴이 2014년 자국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했을 때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다. 그 후 동부 지역에서 분리 독립 움직임이 가시화했지만, 효율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했다. 

정치권과 지도층은 부패와 분열을 거듭했고, 핵탄두 폐기를 계기로 작성된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를 믿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지 않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의 책임이 없지 않지만, 스스로 안보 의지가 없으면 누구도 지켜줄 수 없음이 재확인된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은 전쟁 확산을 막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인근에 병력을 속속 증강하고 있는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은행들의 미국 내 거래를 전면 금지했고, 독일은 노르트 스트림2 천연가스관 중단을 결정했다. 일본 역시 러시아 채권의 일본 내 유통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우리나라 역시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정부의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미 국제 기름값이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상태다. 이는 러시아가 원유 생산량으로는 세계 3위라, 수출길이 막히면 세계적으로 기름 공급이 부족해질 거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러시아에서 많이 나오는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고 있다.

또한 미국·러시아 간 갈등이 깊어지고 러시아와 중국·북한이 전략적으로 연대하게 되는 신냉전 구도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신경 쓰는 사이 북한이 도발할 우려가 있어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 에너지 가격, 원자재 수급, 곡물 가격 등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부문별 비상 대책을 즉각 가동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 보호를 위한 최우선 대책 또한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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