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비아이 ‘안전센서 미작동’ 20대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
씨비아이 ‘안전센서 미작동’ 20대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2.02.28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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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안전사고 확인시 경영책임자 처벌
회사 측 “답변 드릴 게 없다” 언론 대응 회피

‘중대재해처벌법 인천 1호’…오경원 대표 처벌여부 관심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자동차 부품과 주물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CBI(옛 청보산업)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어 사망했다. 사고 당시 기계 안전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동당국은 CBI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영책임자인 오경원 대표에 대한 처벌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CBI(씨비아이)로 사명을 바꾸고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CBI는 ‘중대재해처벌법 인천 1호’라는 불명예를 쓰게 됐다.


지난 16일 오전 9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내 청보산업 공장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목 부위가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CBI홈페이지)
지난 16일 오전 9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내 청보산업 공장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목 부위가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CBI홈페이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9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내 CBI 공장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목 부위가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1주일 만인 지난 23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CBI를 상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A씨가 작업 중이던 기계 안전센서가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공장에서 4년여 동안 근무한 A씨는 레이저로 표면을 가공하는 레이저 패터닝 설비에 파레트를 넣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 센서가 기계에 사람이나 물체가 끼일 경우 자동으로 정지됐어야 했지만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A씨는 장기기증으로 6명의 새 생명을 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명에게 그의 심장과 한쪽 신장을 기증했고 다른 5명에게는 폐·간·간장·양안(두 눈)·한쪽 신장이 각각 이식됐다.

노동청 “CBI 대표이사 법 위반 검찰 송치 예상”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책임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집중해서 조사한다”면서 “경영책임자는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이사를 가리킨다. 사고 발생 시 책임자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처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법 위반 사항이 특정되진 않았지만, 노동청은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표이사가 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임원에게 책임을 묻기로 돼있다. 그러나 CBI는 안전담당임원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만일에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CBI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사고 발생할 경우 해상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월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사고 발생할 경우 해상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월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인 CBI는 지난해 6월 사명을 바꾸고 기존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청보산업, 전기차를 개발 제조하는 ECV(코아시스), 수상항공기 등 교통플랫폼 구축과 항공레저사업을 영위하는 UAM(항공사업부), 암 치료 등 바이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KINETA를 두고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NFT(대체불가토큰) 사업을 본격화하며 ‘싸이월드’ 도토리를 활용한 게임 개발을 추진하며 조명을 받기도 했다. 미래 사업에 적극적인데 반해 기존의 1등 먹거리였던 자동차부품 공장 노동자의 안전에는 무신경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CBI 관계자는 “답변 드릴 게 없다”고 말하며 어떤 발언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CBI에 △안전센서 미작동 원인 △사측의 작업현장 안전 관리 여부 △현재 공장 상황 및 가동 여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조사 대응 내용 등을 물으려 했지만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기사가 나간 이후에 "안전센서 미작동이 아니라 (A씨가) 안전센서를 강제로 기능을 꺼놓고 작업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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