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증가폭 둔화로… 누적 적립금 20조2410억원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2조8000억원을 넘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2021년 건강보험 재정 수지와 2021년 자금운용 성과, 2022년 자금운용 계획,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80조4921억원, 지출은 77조6692억원으로 당기 2조822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누적 적립금은 20조2410억원에 이른다.
2020년과 비교해 수입, 지출이 모두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해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비, 격리·치료비, 재택치료지원 등 의료·방역에 약 2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 글을 통해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우리 정부는 당시 건보 재정 누적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사용하고 나머지 10조원을 남긴다는 계획을 세우고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했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이전 10년 평균인 3.2% 이내의 낮은 인상률을 약속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한 것 이상의 실적을 내게 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