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사기 대처방안 형사자문위원회 개최
HUG, 전세사기 대처방안 형사자문위원회 개최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03.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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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HUG)
(사진=HUG)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사례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선다. HUG는 오는 18일 여의도에서 ‘제3차 형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형사자문위원회’는 전세사기에 대한 형사조치의 체계적 추진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형사업무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다.

HUG는 이번 제3차 형사자문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사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월세편취 등 강제관리를 방해하는 불법사례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제관리란, 악성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수익 권능을 빼앗아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채권 회수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수단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전세사기 피해사례 등을 면밀히 파악해 향후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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