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한은, 기준금리 0.25%p 또 인상… 새 정부 경제팀, 비상한 각오 다져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한은, 기준금리 0.25%p 또 인상… 새 정부 경제팀, 비상한 각오 다져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2.04.18 08:53
  • 호수 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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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한은)이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25%포인트(p) 인상했다. 한은 총재 공석 속에 이뤄진 금리 인상 결정으로, 4%대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긴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4월 14일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1.50%로 0.25%p 인상했다. 한은 총재 없이 진행된 이날 회의는 주상영 금통위원이 의장 대행을 맡아 주재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린 바 있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인상을 단행,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 시작을 알렸다. 이어 지난해 11월, 올해 1월 각각 0.25%p씩 금리를 인상했다. 이로써 연 0.5%였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단 8개월 만에 1%p나 오르게 됐다.

이번 회의는 금통위가 사상 처음으로 총재 없이 진행하는 데다 금리 상승 등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와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을 다음 달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금통위는 치솟는 물가를 잡는 게 시급하다고 봤다.

실제로 최근 물가 상승률을 보면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지난 1월 3.6%, 2월 3.7%를 기록하다 지난달에는 4.1%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4%대 물가 상승은 2011년 12월 이후 10년3개월 만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4%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중 상승률도 2월 전망치(3.1%)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앞으로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이라고 볼 수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또한 지난달 2.9%로 나타나 7년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된다는 얘기다.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FFPI)는 전월 대비 12.6% 상승해 1996년 지수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밀·옥수수 등 곡물은 물론 육류·유제품·설탕 등 모든 품목의 국제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수는 금리 인상이 불러올 수 있는 경기 침체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한은 추산에 따르면, 금리가 0.25%p 오를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대출자 1인당 평균 16만1000원이 늘어난다고 한다.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이 어쩔 수 없는 외부환경의 문제라면 그로 인해 악화될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새 경제팀의 올바른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적절한 수준의 금리 인상과 대출 관리, 부동산 시장 안정책 등을 아우르는 정교하고 든든한 정책을 과단성 있게 추진한다면 돌파구는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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