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00만원+α’ 보상 …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최소화해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00만원+α’ 보상 …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최소화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2.05.16 10:09
  • 호수 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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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구체화됐다.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370만명에게 1인당 600만원 이상 ‘33조원+α(플러스 알파)’를 지급하는 게 이번 추경의 골자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11일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안에 합의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50조원에서 올해 초 문재인 정부가 1차 추경에 반영한 17조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윤 정부의 손실보전금 일괄 지급 방침은 불과 보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차등 지급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인수위원회는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 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재정 건전성이 많이 취약하지만 가능한한 빨리 조기에 집행해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보상 규모가 오락가락하고, 지원 시기도 미뤄졌지만 뒤늦게나마 당정이 일괄 지급을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코로나19로 2년 넘게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추경 재원 조달 방법이다. 당정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금리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재정을 더 쓰는 만큼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다. 

이에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세입 규모를 더 늘려잡는 세입경정을 하겠다는 얘기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재량 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더이상 나랏빚을 늘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추경을 제대로 편성·집행하기가 갈수록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면 국민에게 손실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도 지원금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올 게 뻔하다.

보상은 정부가 해야 할 기본 조치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다. 코로나 사태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난해 말 금융권 대출잔액은 909조2000억원으로,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말에 비해 32.7%(225조원)나 늘어났다. 만기 상환은커녕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자를 납부하기도 힘든 처지다. 

이에 이번 공약 이행과 함께 고금리 대처 방안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지원은 필요하다. 다만 오락가락 원칙 없는 돈 풀기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뛰고 이를 거둬들이려 결국 금리를 더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2차 추경 집행 이후 경제정책의 초점은 물가 안정에 맞춰져야 한다. 주요 선진국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 재정에 나서는데 우리만 역주행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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