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폐지 반대 위한 파업… 당국 물류 대란 해결에 나서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폐지 반대 위한 파업… 당국 물류 대란 해결에 나서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2.06.13 09:38
  • 호수 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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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물류 차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6월 7일부터 안전운임제 폐지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파업이다.

이날 경기도 의왕을 비롯한 시멘트 전국 유통기지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방해로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고, 현대제철 철강 제품과 하이트진로 소주 출하도 막혔다. 국가 물류를 볼모로 한 파업이어서 생산·유통 차질은 물론 수출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제처럼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화물을 옮기는 대가로 주는 운송료는 보통 물건을 옮겨달라고 요청한 사람 또는 회사가 정했는데, 화물노동자는 이 운송료에서 유류비·수리비 등을 모두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유류비가 오르면 화물노동자가 실제로 버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 화물 과적을 하거나 속도를 내서 무리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컸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貨主)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운임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논의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사회주의법’이라 비난하며 도입을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탓에 적용 대상도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했고, 3년간 시행하고 제도 성과를 본 뒤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지 말고, 전 차종·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류비용이 급격히 상승한 데 비해 운송료는 그대로여서 노동자들이 월 200만원 이상 소득 감소를 겪고 있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반면, 화주를 대변하는 경영계는 안전운임제의 부담이 지나치다며 예정대로 제도 시행을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은 생산·출고량이 평소의 50%대로 줄어들었다. 화물차주들의 진로방해로 재고는 계속 쌓이고 있다. 속이 탄 도매상들이 수백 명씩 직접 공장으로 와 물건을 싣고 갈 정도다. 편의점은 이미 하이트진로 소주 발주를 제한한 상태다. 

철강업계 타격도 만만찮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하루 출하량 9000t이 이날부터 전면 중단됐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하루 물동량 4만9000t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2만t 출하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총파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민주노총 불법 파업 단속에 소극적이던 경찰청도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즉각 대응하겠다”며 달라진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인 5.4%를 기록하는 등 최근 한국경제는 앞이 안보이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의 동맥인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면 수출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화물연대와 화주·운수업계는 제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조금씩 양보해 하루빨리 접점을 찾아야 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적극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경제주체들이 한발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며 협력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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