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1차관 “연금개혁 더 미룰 수 없어”
국민연금심의위 개최… 내년 10월 개혁안 국회 제출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재정계산 작업이 본격 착수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 오후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2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규홍 제1차관)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상생의 연금개혁’을 포함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새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언급하는 등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여야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속에 지난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며 “그동안의 연금개혁 논의 경험을 고려해 전문성을 보강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등 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5년마다 이뤄진다.
가장 최근인 4차 재정계산(2018년)에서는 기금 소진연도가 당초 예상한 2060년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된 바 있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
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계산 추진방향 ▷재정계산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추진 일정이다.
이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원회는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15인 내외, 2개의 전문위원회는 각 11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하여 8월 중 재정추계에 착수하고,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2023년 3월까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수립하여 내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 차관은 이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언급하며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정합성도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30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내놨던 만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