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이른바 4기 신도시로 불리는 신규택지 발굴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이다.
공급 물량은 서울 50만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가구를 포함해 모두 112만가구가 배정됐다. 공급 원칙은 △도심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주택공급 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이다.
이번 주택 공급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정부는 재개발·재건축·도심복합 사업 등을 통해 52만 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는 88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향후 5년(2023년~2027년) 동안 전국 22만호 이상 새로운 사업 구역을 지정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에서는 10만호를,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4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지방은 광역시의 쇠퇴한 구도심 위주로 8만호의 정비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대책도 줄지어 제시될 예정이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도 거론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과금 완화방안은 다음 달 중으로 세부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로는 재건축 사업기간 동안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이익 구간에 따라 정해진 10~50%의 부과율을 계산해 부담금이 정해진다. 이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할 초과이익의 기준을 높이거나, 부과율의 기준이 되는 구간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이 손쉽게 이뤄지도록 안전진단 규제 완화방안은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시민 안전 문제가 주목받으며 2018년 50%까지 상향조정됐던 구조 안전성 비중이 다시 30~4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탁사·리츠 등 민간 기관의 주도 아래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 제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개발 이익이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공급 주택 중 일부는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이익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위주의 공급 전환은 바람직하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대책의 성패는 민간이 얼마나 정부 뜻을 따라줄 것인지에 달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줘도 민간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없어서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는 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 등으로 서울 등 과열지역 주택시장이 겨우 진정됐는데,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지나치게 풀려 투기 수요가 집값을 도로 자극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에 보완책 검토 등 미세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