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금개혁, 초당적 국민합의 도출하라”
윤석열 대통령 “연금개혁, 초당적 국민합의 도출하라”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8.29 09:18
  • 호수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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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업무보고서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조규홍 1차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 대통령, 조규홍 1차관, 이기일 2차관.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조규홍 1차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 대통령, 조규홍 1차관, 이기일 2차관.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정부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의 단계적인 인상(30%→35%)을 추진한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거쳐 2023년까지 로드맵(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장치)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침은 재검토하고, 뇌·심장수술 등 의사들이 기피하는 의료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이런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인일자리 단계적 보완·개선

복지부는 양극화 심화와 대내외적 경제위축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적극 개선해 갈 방침이다.

취약계층 보호책으로는 생계급여 대상자 단계적 확대를 비롯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과 한도 확대 ▷긴급복지제도 지원금 인상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등 그간 추진해온 정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노인일자리는 단계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비중을 확대하고, 공익형 일자리는 문화재지킴이 등 사회적 가치가 보다 높은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방문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의 도입을 추진하고,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을 지원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해 공급한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부터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 뒤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같은 수치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우선 집중하고,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간의 통합 등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국회 특위 논의를 지원하고 참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개혁과 관련 “세밀한 의견수렴, 치밀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 초정파적 국민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복지부에 지시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은 소득대체율이 미흡하다는 입장이지만, 연금기금 고갈을 지연시킨다는 명목으로 소득대체율을 더 낮출 수도 있어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 2022년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3%이며,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부터는 40%가 되도록 설계돼 있다.

건강보험에 과감한 지출개혁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대해선 과감한 지출개혁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초음파·MRI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과잉 의료 이용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재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침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수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정부는 초음파·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지만,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을 현재의 여권(당시 야권)에서 제기한 바 있다.

8월 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수술 의사가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할 방침을 내놨다.

뇌동맥류 개두술 등 의사 수가 적은 ‘기피 분야’나 소아·분만 등 사회적 수요 감소로 병의원이 줄어드는 ‘수요 감소 분야’를 수가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차관들이 대리한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는 눈에 띄는 정책이 없고, 건강보험정책 등의 경우 이전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연금 개혁도 정부가 주체가 되어 나서기보단 국회 특위를 지원하는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후 복지부 장관 공석사태는 전임 권덕철 장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5월 25일부터 시작돼 25일 현재 92일째로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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