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형 늘리고 공익형 축소… 보건복지 예산 109조
기초연금, 물가 반영 4.6% 인상… 32만원대 진입
[백세시대=조종도기자] 내년 기초연금 최대액이 가파른 물가상승을 반영해 현재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시장형·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가 3만8000개 증가하는 한편,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는 6만1000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반영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건복지 예산을 108조991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97조4767억원)보다 11.8% 증가한 것으로, 사상 첫 100조원대를 넘어서게 됐다.
반면, 우리나라 내년 총예산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추진된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2017년(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오히려 감소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노인 인구 증가 반영한 편성
내년도 복지 예산안의 증액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라는 인구 구조가 반영된 측면이 크다.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이 확장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며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적연금과 노인 등 인구 고령화가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서 증가율이 각각 18%와 13%로 컸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올해보다 4.7% 인상해 32만1950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도 올해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국고보조율을 1.52%p(80.52%→82.04%) 인상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확대
정부는 높은 역량과 다양한 근로 욕구를 가진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올해 7만개에서 8만5000개로 늘리고, 시장형 일자리도 16만7000개에서 19만개로 확대한다.
이에 반해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는 돌봄·안전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단계적 개편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공익형은 올해 60만8000개보다 6만1000개 줄어든 54만7000로 조정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 정책방향’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확인된 대로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전체 규모 면에서는 올해보다 2만3000개 줄어든 것이어서 노인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노인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
또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 항목도 각각 13.5%와 11% 증액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반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7%(1인 가구는 6.84%) 인상이 결정됐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의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지원 한도도 상향할 방침이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소득 보장과 돌봄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일자리를 27만5000개에서 29만5000개로 2만개 늘린다.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에서 허점을 드러냈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복지 상담을 해주는 인공지능(AI) 복지사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 공약 사항이던 부모급여는 계획대로 내년 도입한다.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에 대해 월 35만원을 지급할 계획인데, 관련 예산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