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노인에 지급’도 동시 추진… 통과 땐 내년부터 적용
[백세시대=조종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30만원이 기준액인 기초연금을 2023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강력 추진한다.
위성곤 의원(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9월 15일자로 이른바 ‘기초연금 확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는 김용민‧이개호 의원 등 9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20만원으로 시작해 현재 30만원을 기준액으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민생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어르신께 한 달에 40만원씩 드리는 것은 꼭 하고 싶다”라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대한 의지를 밝힌데 이어 법안까지 신속하게 발의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100% 지급도 추진한다. 이번 법안은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그대로 두고 있지만, 앞서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만 65세 이상 100% 지급안과 병합심의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법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공약이고, 새 정부의 과제로 발표되긴 했지만 올해 당장 추진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지난 8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연금 개편안과 연계해 추진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편안은 올해부터 재정계산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기초연금 인상 법안에 대해 ‘사법리스크에 대한 물타기’로 해석해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법안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