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금요칼럼] 비용은 적게 들면서 효과는 큰 저출산 해법 / 서상목
[백세시대 금요칼럼] 비용은 적게 들면서 효과는 큰 저출산 해법 / 서상목
  •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승인 2022.10.04 10:35
  • 호수 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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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좋은 일자리 많이 창출할 수 있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고,

 인본주의적 가치관 교육 나서야

 저출산 해소 정책 추진의 주체 

‘위원회’ 아닌 부총리로 격상을

얼마 전 통계청이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어 언론과 세인의 큰 관심을 끌었다. 

우선, 한국의 인구는 2022년 5200만명에서 매년 1.24%씩 감소해 오는 2070년에는 380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전망이다. 반면, 세계인구는 매년 0.83%씩 증가해 같은 기간 중 79억7000만명에서 103억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 결과, 세계인구에서 한국의 비중은 2022년 현재 0.6%에서 2070년에는 0.4%로 감소하게 된다.

한국 인구 감소의 핵심요인인 합계출산율은 2021년 현재 0.81명으로 도시국가인 홍콩의 0.75명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1970년 합계출산율 4.53명에 비해 82.1%나 감소한 수준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평균 2.32명은 물론 유럽(1.48명), 북아메리카(1.64명)보다도 훨씬 낮다. 반면, 한국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0년에는 83.5세로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은 1970년 3.1%에서 2022년 17.5%로 급증했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돼 2040년 34.4%, 2070년 46.4%가 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12년 73.4%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70년 46.1%에 이를 것으로 통계청은 추계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수 감소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의료서비스 수요 감소에서 시작하여, 학교 및 교원 구조조정, 군 병력 부족은 물론 근로자 부족 사태 및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는 의료비, 연금 등의 증가와 사회복지 지출의 급증으로 이어져 복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IMF)은 생산가능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0.08% 증가하나, 노인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0.04%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였고, 저출산 정책의 추진에 소요된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2020년 무려 40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그 결과는 매우 참담하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저출산 정책이 이미 추진됐고,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대책을 제안하고 있으나, 필자는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효과는 상대적으로 큰 해법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해법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문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는 정부보다는 기업이 선도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경제정책에 국정운용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을 적극 건의한다.

두 번째 해법은 현재 한국인이 지닌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바꾸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다. 1960년대 초 이후 강력히 추진된 출산 억제의 기본 생각은 당시 가족계획 표어인 ‘아이를 적게 낳아 잘 살아보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기간 가족계획에 대한 홍보와 급속한 경제발전의 부작용으로 국민의식이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려는 각계각층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은 물론 시민 대상 사회교육에서 가족의 중요성과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보건복지협의회의 교육 및 홍보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종교계 등 민간 부문의 역할도 크게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아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임신 시기부터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동시에 지원 역시 크게 늘려야 한다.

끝으로, 이제까지 저출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정책 추진체계가 취약했기 때문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된 가족계획 사업과는 대조적으로 저출산 정책은 위원회 형태로 운영됐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보임해 저출산 대책 수립과 집행 과정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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