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족정책 한 부처에서 맡는 게 효율적” 답변
취임사에서 “취약계층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백세시대=조종도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5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본격 시작된 가운데, 이날 취임한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식도 생략하고 국감장으로 향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여가부가 폐지되면서 복지부에 인구가족본부가 신설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가부가 담당하던) 인구 정책은 한쪽에서 (맡아) 여러 부처가 같이 협의·논의해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은 같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며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여가부 주요 기능을 복지부가 흡수하면 모든 연령대의 정책을 모두 맡는 거대 부처가 되는 만큼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각종 복지정책이 서로 연계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이 중요하다는 데는 생각이 같다”면서도 부총리 격상에 대해선 직접적 의견을 언급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결과적으로 부족했다”며 “시스템 오류에 따른 급여 지급 지연에 대해 소급 적용은 당연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9월 6일 2차 개통했으나 주요 기능이 마비되면서 각종 급여·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복지 업무에 혼선이 빚어졌다.
개통 당시 제1차관이자 장관 직무대행이었던 조 장관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시스템 문제로 필요한 분에게 제때 급여가 나가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 과다 이용을 야기해 건보 재정 부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지금 비판하는 것은 부질없다. 공과가 있으면 정리하고 현 정부의 윤석열케어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일부 항목의 지출 급증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한정적 재원이 특정 분야로 쏠려서 필수 의료 쪽으로 가지 못한 점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취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재가함에 따라 조 장관이 10월 5일 공식 취임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합의 처리했다. 복지위는 9월 27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바 있다.
이로써 정호영·김승희 전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5개월 가까이 이어진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 사태가 마침내 해소됐다.
조규홍 장관은 취임사에서 “복지부의 핵심역할은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의 실현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 투자 혁신과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면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도 밝혔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