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 대책 발표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언제 어디서든 중증, 응급, 분만, 소아과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또한 긴급 수술을 위한 병원 순환당직 체계가 시범 운영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리는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진료기반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이러한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논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방안을 일부 보완해 최종 확정했다.
◇중증응급의료센터 50~60곳 지정
정부는 먼저 응급진료부터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한 병원에서 가능하도록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센터 수도 50~60곳 안팎으로 늘릴 예정이다.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수술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다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고위험 심뇌혈관 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고난도 수술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권역심뇌혈관센터의 기능을 전문치료 중심으로 재편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질환별로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당직은 사실상 어려워 야간·휴일엔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를 119와 공유해 환자를 당직병원으로 이송하게 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도입
이번 대책에는 필수의료 진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개별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보험수가를 정해놓는 방식)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지역특성이나 수요·공급을 반영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성과도 보상 기반으로 삼게 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입원·수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며, 특히 고난도·고위험 수술엔 더 지원한다.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의료센터가 경영난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또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수가’와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를 적용한다.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분야별·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될 예정이다.
지역 간, 필수과목 간 존재하는 인력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