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통한 북한의 핵포기는
현실성이 전혀 없음을 직시해야
문제는 동맹국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것
미 설득할 구체방안 마련해야
북한 핵 위협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그 방아쇠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겼다. 지난 1월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대북 유화정책으로 일관했던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와는 완연히 다른 대북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판단된다.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 것은 이제까지 우리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최상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반면, 우리의 대북정책은 일관성 없이 표류한 것이 사실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노력은 미국의 반대와 압력으로 무산되었고, 그 후 정권은 북한의 ‘선의에 호소’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다.
1991년 12월 채택된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해 대한민국은 미군의 전술핵을 철수시켰으나, 북한은 핵 개발을 비밀리에 진행시켜 결국 성공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햇볕정책’ 역시 과거 영국 체임벌린 수상의 나치 독일에 대한 ‘유화정책’이 실패한 것과 똑같은 이유로 북한에 핵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돈만 제공하고 끝났다.
미국의 대북정책도 실패하긴 마찬가지다. 북한은 핵 활동을 동결하고,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 발전소 지원과 중유를 제공한다는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역시 북한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계속함으로써 유명무실한 합의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그 후 시도된 중국 중심의 ‘6자 회담’도 결국 시간만 허비한 외교적 행사가 되고 말았다.
지금은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해서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노력을 지금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핵무기가 중요한 것은 핵무기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에 대해 군사적으로 절대적 우위를 갖기 때문에 이를 정치·외교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수시로 반복되는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와 군사동맹 관계인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나,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위협하면서 서울이나 샌프란시스코 중 선택하라고 할 경우 한국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에 더해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물론 지금 한국에서 핵개발론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 기인한다.
북한은 장기간에 걸친 집념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전개한 기만극의 결과로 세계에서 열 나라도 채 안 되는 핵 보유국이 되었다. 그러니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공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와 국제사회는 직시해야 한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세계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한 오펜하이머 박사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원자력발전소에서 대량으로 만들고 있고, 이의 재처리 능력과 핵무기 제조 기술 역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핵심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면, 일본과 대만이 뒤따를 것이고 이는 동북아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는 물론 국제적으로 NPT 체제를 위협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최상책인 핵무장론은 미국 정부와 정계는 물론 이 분야 전문가와 더 나아가 일반 미국민을 설득해야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제기로 핵무장론이 국내외적으로 북핵에 대한 근본적 해법으로 부각된 것은 나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CNN은 “왜 한국인들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가”라는 기사를 크게 실었다. 또한 로버크 아인혼 브루킹스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위기대응 협의에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차관보는 “우리가 한국의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는 핵무장론이 일시적 해프닝이 아니라, 이를 관철시킬 전략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면 관철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